법" />
법"/>

[30초뉴스] 법원 "박원순 성추행은 사실"…별건 재판서 처음 언급

2021-01-14 7

[30초뉴스] 법원 "박원순 성추행은 사실"…별건 재판서 처음 언급

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아 주목됩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(14일)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습니다. 피해자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입니다. 재판부는 "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"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원 상담과 진료 내용을 판단 근거로 세웠습니다.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.

(끝)